AI, 즉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인공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라는 부분은 현재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내놓기 어려운 내용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을 해결했던 사람이 있고 이를 결정지은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읽은 김정호 연세대 교수의 기사 내용인데요.  이미 예술적인 부분에 AI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학문적으로 바라보면서 쓰여진 글이였습니다. 무척이나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19년 11월 미국 법원이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인데요.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권한은 합법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IT 뉴스 김정호 교수 기사 발췌

해당 글의 원문을 찾아보고 그 근거나 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글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함께 체크해보시죠.//

 

데이터 과학 및 기계 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원 결정
미국 제2 순회법원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훈련 알고리즘은 불법이 아니다.
-매튜 스튜어트 박사

이 글은 작가조합 대 구글 사례와 그 선례가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인공지능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할 것이다.

사례 개요
작가 길드 대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중요한 선례 중 하나를 쉽게 설정했고, 더 노골적으로 기계학습의 선례를 만들었다. 이 사건은 구글이 구글 북 검색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해 훈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의 길드는 구글 북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수백만 권의 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후반에 작가조합과 미국출판인협회 모두 구글이 책 검색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량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고소했다.

구글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데이터의 공정한 사용을 나타내며 그 구현은 디지털 연령 카드 카탈로그와 동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작가조합과 출판인 협회는 구글에 대항하여 팀을 이루어 몇 년간의 소송 끝에 해결이 제안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2011년 3월 22일 결제가 거부되었다. 출판인협회는 구글과 합의했지만 작가조합과의 소송은 계속됐다. 2011년에는 작가조합의 제안된 강좌가 인증되었다. 구글은 다수의 아미치가 클래스의 부적절함을 주장하면서 2013년 7월 제2회 서킷이 클래스 인증을 거부하면서 구글의 공정한 사용 방어를 고려해 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재송부했다. 2013년 후반, 미국 순회재판소 데니 진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고 구글 북스 프로그램이 "공정한 사용"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언했다.

구회선 룰링
진 판사는 2013년 11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보기에 구글 북스는 상당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한다. 그것은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작가들과 다른 창의적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며, 저작권 소유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진씨의 판결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사용이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한 사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네 가지 전통적 요인을 분석했다. 그의 결론은 구글 북스가 공정한 사용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작가조합이 주장했던 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 소유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였다. 진씨는 "구글북스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책의 판매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즉,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사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고(소송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회로에 대한 호소
2014년 4월 11일, 작가조합은 미국 제2 서킷에 대한 지방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방 순회재판소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는 고등법원이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판결이 출판업계와 개별 작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여 저자들의 책을 디지털화하고 구독료를 지불하기로 선택한 단체에 허가하는 비영리 기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에 로비를 시작했다.
경구변론은 2014년 12월 3일에 열렸고 2015년 10월 16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제2회 서킷은 만장일치로 구글에 유리한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의 의견 요약은 다음과 같다.
구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의 무단 디지털화, 검색기능의 창출,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로부터의 토막글의 표시는 공정한 사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복사의 목적은 매우 변형적이며, 텍스트의 공개 표시는 제한적이며, 폭로 내용은 원본의 보호되는 측면에 대한 중요한 시장 대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구글의 상업적 성격과 이익 동기 부여는 공정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구글이 도서관이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책을 공급한 도서관에 디지털화된 사본을 제공하는 것 역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기록에서 구글은 기여한 위반자가 아니다.
이로써 전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작가조합 —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지방법원에서 이런 판결들을 내세웠고 대법원까지 가는 결과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론 본질(데이터 원본)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산된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원본을 깎아 내리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때문에 많은 고심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책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으로 종결 되었으면 좋겠네요.!